많은 분들이 계약직 근로자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수급 가능합니다. 특히, 계약직 실업급여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가입 및 퇴사 사유에 따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최대 2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반복 갱신을 통해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넘는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자유를 상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도 존재합니다. 아래의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직으로 인정됩니다:
-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종료까지 필요할 경우
-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할 경우
- 학업이나 훈련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
- 전문 기술이나 정부 정책사업 관련 업무
2. 계약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직 등)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1)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기준법 제34조)
| 조건 | 설명 |
| 계속 근로기간 |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함 |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
| 근로계약 유형 무관 |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파견직 등도 포함 |
✅ 따라서,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계약 시 퇴직금 처리
-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로 재계약을 반복한 경우,
단절 없이 근무했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 근로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예시:
6개월 계약 → 재계약으로 추가 6개월 근무 → 총 1년 → 퇴직금 지급 대상
3)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총 일수
- 근속연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 (6개월 이상이면 1년으로 반올림 가능)
✅ 예시 계산:
- 월 200만 원 고정급, 1년 근무
- 평균임금: 약 66,667원 (200만원 × 3개월 ÷ 90일 가정)
- 퇴직금 = 66,667원 × 30일 × 1년 = 2,000,010원
4) 유의사항
-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속 기간과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퇴근기록 등 -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연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3.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계약직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라는 조건이 핵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계약직의 경우)
| 항목 | 설명 |
| 퇴사 사유 |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여야 하며,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 재취업 활동 |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활동 내용은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함 |
2)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
-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고,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경우
→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예시:
6개월 계약직 근무 후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 → 실업급여 수급 가능
3) 실업급여가 불가능한 경우
-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의 재계약 제안을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한 경우
→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 → 실업급여 수급 불가
✅ 예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퇴사 → 수급 불가
4)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식
- 본인의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한 달 이상 근무한 뒤 퇴사할 경우
→ 그 단기계약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조건:
- 총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일 것
- 마지막 근무지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
- 구직활동 요건 충족
✅ 예시:
자진 퇴사 후 2개월짜리 계약직 근무 → 회사에서 계약 연장 없이 종료 → 실업급여 신청 가능
5) 유의사항 요약
-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재취업 활동 등의 기본 요건은 계약직과 정규직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전,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기재 내용이 수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직 실업급여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계약 만료 전에 스스로 퇴사한 경우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예외)
- 계약기간 중 중대한 귀책사유(무단결근 등)로 해고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5. 계약직 실업급여 Q&A
Q.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계약 기간이 끝났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계약만료 전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건강악화 등)가 있다면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1년 계약직인데 실업급여와 퇴직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1년 이상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도 지급 대상이며, 계약 종료 시점에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6. 마무리하며
계약직 실업급여는 계약기간이 끝난 근로자라면 정당한 사유와 조건을 갖췄을 경우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계약 종료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직 실업급여는 단기계약이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설계된 사회안전망이므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고용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