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과 워킹대디에게 있어 육아휴직은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바빠서 눈치 보인다.” –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망설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적 권리로 못박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 개요부터 급여 계산, 주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1.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또한 1회 또는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규정됩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입양 포함) |
| 신청 가능 횟수 | 부모 각각 1년(추가 대상자 조건 충족 시 +6개월) |
| 분할 사용 | 최대 3회(임신 중 사용분 제외) |
| 고용보장 | 휴직 중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
| 복귀 후 보장 | 동일·동급 직무 및 임금 유지 |
육아휴직 거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고용보험에 따라 국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휴직 개시 후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4~6개월차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 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지급률 | 상한액(원)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0,000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0,000 |
| 7개월~ | 통상임금 80% | 1,600,000 |
3. 배우자 출산휴가는 어떤 제도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가 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20일의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청구 가능하며, 3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빠의 출산 참여와 초기 육아 부담 분담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대체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입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 이내로 조정되며, 최대 1년까지 1회 또는 2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비례 지급되며, 단축 근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해고는 금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미사용분의 2배까지 기간을 확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6개월 육아휴직 후 남은 6개월×2 = 12개월을 단축 근무로 활용 가능합니다. 단축 근로 시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합니다.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데 상한액은 2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나머지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 입니다.
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외 임금 삭감‧평가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단축 기간 종료 후 동일·동급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5. 육아휴직 사용 시 주의사항
- 육아휴직 신청은 원칙적으로 30일 전 사전신고 필요
- 회사에서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 있음
-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 (단, 경영상 중대한 사유로 사업 종료 시는 예외)
- 복귀 후에는 같은 수준의 직무 또는 임금이 동일한 직무로 배치해야 함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육아휴직 중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수익활동은 제한됩니다. 적발 시 급여 환수 가능.
Q2.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일 외 나머지 2일은 무급인가요?
→ 맞습니다. 최초 3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Q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했다가 다시 육아휴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가능은 하지만, 사유서 제출 및 사용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Q4.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 네.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호봉, 퇴직금, 승진 등에도 반영됩니다.
Q5.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요?
→ 계약기간 내 육아휴직은 가능하지만, 휴직기간이 계약기간을 연장해주지는 않습니다.
Q6. 육아휴직 중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 유지, 사용자·근로자 부담금 모두 면제(건보료 지역 가입 전환 예외 주의).
Q7. 프리랜서 계약직도 육아휴직이 있나요?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자’ 신분일 때만 가능, 소득·근무시간 단위 프리랜서는 해당 안 될 수 있음.
Q8. 둘째 아이 출산 시 육아휴직 다시 1년 가능?
→ 자녀별로 각각 1년씩 가능, 첫째 육아휴직 사용과 무관.
Q9. 육아휴직 중 회사가 다른 자리로 전보?
→ 복귀 직전 협의 없이 일방 전보는 불법, 동일·동급 직무 원칙.
Q10.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에 출생증명서 필수?
→ 병원·산부인과 발급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출로 대체 가능.
7. 제도 비교 요약표
| 제도 | 내용 | 적용대상 | 급여 |
| 육아휴직 | 최대 1년간 휴직 |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자 | 고용보험 급여 지급 |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유급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 15~35시간 단축 근무 | 육아휴직 대상자 | 비례 임금 지급 |
8. 결론: 일과 가정의 균형, 권리로 지키자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모두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 눈치를 볼 필요도,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은 이 제도를 보장하며, 국가와 기업은 함께 이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운영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면, 그 시간을 ‘권리’로 지켜보세요. 육아휴직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