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정해진 스케줄 외 추가로 일하는 연장근무에서의 야간수당을 못받는건지
아니면 5인미만이면 무조건 야간수당을 줄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였으면 야간수당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5인 미만 사업장의 야간수당 지급 의무
1) 법 적용의 기본 원칙: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과 관리 능력을 고려하여, 사업장에 상시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 원칙: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핵심 조항: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역시 이 원칙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외적 적용
5인 미만(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에 필수적인 핵심 조항들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별표 1]의 내용을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 예고 (제26조), 금품 청산 (제36조), 임금 지급 원칙 (제43조)
- 휴게 (제54조), 주휴일 (제55조)
- 출산전후휴가 (제74조),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법)
-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반면, 다음의 주요 규정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제56조)
- 연차 유급휴가 (제60조)
- 부당해고 등의 제한 (제23조 제1항)
- 휴업수당 (제46조)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은 법이 '적극적으로 면제'해 준 것이라기보다는, 법을 확대 적용하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3) 입법 취지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열악하고 인사·노무 관리 체계가 미비한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어 사업의 유지 및 고용 창출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정책적 고려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가산수당 지급은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영세 사업장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야간수당 미지급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 적용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56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규정된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야간근로 시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속이 있다면, 그 계약은 법보다 우선하여 효력을 가지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2. 4대 보험 가입과 야간수당의 관계
결론적으로, 두 제도는 근거 법률, 목적, 적용 대상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1) 4대 보험 가입 의무
- 목적 (Purpose): 📜 사회보장제도 4대 보험은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등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안전망입니다.
- 법적 근거 (Legal Basis): 각각의 개별 사회보험법에 근거합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적용 대상 (Scope): 👥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원칙)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5인 미만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
- 목적 (Purpose): 労働 근로조건 보호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적인 근로시간대를 벗어난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피로와 노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임금보전 제도로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 법적 근거 (Legal Basis): 「근로기준법」 하나에만 근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Scope):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 한눈에 보는 비교
| 구분 | 4대 보험 가입 | 야간수당 지급 |
| 성격 및 목적 |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제도 | 야간근로에 대한 보상을 위한 근로조건 |
| 주요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등 개별 사회보험법 | 근로기준법 |
| 적용 대상 사업장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원칙)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야간수당 지급 의무는 그 뿌리가 되는 법과 목적, 적용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회보험법상의 의무를 다한 것일 뿐,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야간수당 지급 의무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결론 요약
- 질문 1에 대한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은 정해진 스케줄이든 추가 근무든 관계없이, 법적으로 야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질문 2에 대한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