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기업의 조치로 ‘경업금지 의무’ 조항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기술, 바이오, 디자인, 마케팅 등 지식 기반 산업에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유사 업종 창업을 하며 기존 회사의 영업기밀이나 노하우가 유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근로계약서나 별도 비밀유지계약(NDA)에 경업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단순히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 의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도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매우 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