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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사유, 신청 절차, 주의사항 완벽 정리

생공 2025. 7. 1. 16:55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마지막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큰 돈이 필요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한 제도가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누구나,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사업장 내 규정이나 사용자의 승인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법률을 바탕으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 도중에 특정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부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허용 사유	예시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질병 치료	중대한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아파트 분양 계약, 전세계약 체결 등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로 인해 퇴직금 감소 방지 조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재난 발생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피해 등

이 외에도 장기근속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해당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며, 회사는 이를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 승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 (사유 증빙서류 포함)
사용자 검토 및 승인
중간정산 내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지급일, 금액, 사유 등을 회사 내 보존 기록으로 유지

중간정산을 승인받았다면, 해당 시점까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 근속 기간은 초기화되며, 나머지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 시 다시 계산합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의 주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전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일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1회성으로 인식하는 사업장이 많아,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중간정산 시점에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급한 자금 사정 외에 장기적인 재무 계획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5. 퇴직금 중간정산 vs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대신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확정기여형(DC형)에서 중도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유사한 효과를 주되, 법적으로 명시된 인출 사유만 충족하면 수월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