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일하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사장님이 말로 조건 설명했으니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일용직 근로자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흔히 듣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모든 근로계약에 대해 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단 하루만 일하더라도 반드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금 체불이나 근무조건 분쟁 발생 시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되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핵심 확인 사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업주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나는 하루 단위로 일하는데 실업급여는 해당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실업급여 제도에서 자신을 배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의 운영 지침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갖춘 일용직 근로자도 일반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고용 형태가 다르더라도 실직으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것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일용직 근로자도 분명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플랫폼 노동자나 단기근로 형태가 증가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