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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적용 해설

일반 의원 n년차 다니는중인데,오늘 갑자기 알바생을 내보내고 그시간에 1시간~~1시간반을 더 하고 퇴근하라고 하는데,계산해보니 한달 25시간을 더 해야하더라고요.5인미만 의원이고 환자가 많이 줄어 좀 어렵긴한데,그래도 일하는 시간이 더 늘었는데 월급을 더받아야하는게 아닌지?ㅠㅠ인건비 아낀다고 알바를 자르는데 월급을 더 올려주진않을꺼같은데ㅠ이럴땐 어떡해야하나요?월급인상을 요구해도 되나요? 핵심 법률 관계: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수성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부분은 의뢰인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이라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일부 조항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바로가기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적용: 근..

카테고리 없음 2025.08.18

2025년 개정 근로기준법 완벽 정리: 해고, 임금, 근로시간 핵심 포인트

근로기준법, 모든 직장인의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근로기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노동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특히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제20520호)은 해고 요건, 근로시간, 임금, 연장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본 포스팅에서는 핵심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요약 정리하고, 실무자와 일반 근로자 모두가 자주 묻는 질문을 Q&A로 정리해드립니다. 1. 근로자의 기본 권리: 해고는 '정당한 사유' 있어야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제27조), 그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부당..

카테고리 없음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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