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업장에서 “매달 200만 원은 주는데, 최저임금은 넘겠지”라고 단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매월 지급된 총액이 아니라,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정해진 근로시간 대비 실제로 얼마의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계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포함되는 임금 항목과 기준 시간 수를 정확히 따져야만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총액 기준은 법적 기준과 다르며, 실무상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 포함·제외 항목 구분최저임금법은 단순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임금 항목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또는 ‘제외되는지’에 따라 위반 여..

서론: 자율 임금의 한계와 최저임금의 필요성노동시장에서 임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이지만, 현실에서는 양측의 협상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외국인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한 근로자들은 사용자에 비해 협상력이 현저히 낮아, 매우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저임금 노동자가 양산되고, 이는 곧 생계불안, 사회 양극화, 노동시장 이탈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서 자율적인 임금 결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임금수준의 보호, 노동존중 사회의 필수 안전망인플레이션‧경기침체가 반복되면서 임금수준의 보호가 다시금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휴업수당·성과급 보장급이라는 3중 방어막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미달 계약서 서명”,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수당 미지급”, “도급근로 실수입 반토막”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① 왜 임금수준의 보호가 필요한지, ② 법적 근거와 산정 방식은 무엇인지, ③ 사용자·근로자 각각이 현장에서 해야 할 실천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 1. 임금수준의 보호란 무엇인가?법률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최소·최저·보장 임금을 강제”함으로써 생활임금을 담보합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 정의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