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근로자는 법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 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휴일을 통해 휴식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부여되는 휴일에는 법으로 반드시 보장되는 법정 휴일과,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제공되는 약정 휴일이 존재합니다. 두 개념은 모두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지만, 법적 성격과 임금 보장 여부에 차이가 있어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자주 혼동됩니다. 특히 공휴일이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법정 휴일로 확대 적용되면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이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정 공휴일과 약정 휴일의 차이, 임금 처리, 실무상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론1. 법정 휴일의 개념과 종류① 법정 휴일의 개념‘휴일’은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

서론: 코로나 이후 보편화된 재택근무의 현실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재택근무는 더 이상 일부 기업의 시범 운영이 아니라, 많은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근무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택근무는 단순히 ‘집에서 일한다’는 개념을 넘어, 근로계약·근로시간·복무관리·산업재해보상 등 다양한 법적 쟁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과 관리 문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과 권리 보장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의 개념, 법적 근거, 근로시간 관리 및 비용 지원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재택근무의 개념과 유형(1) 재택근무의 개념근로기준법 바로가기재택근무..

서론: 교대근무가 필요한 현실과 근로자의 고민우리 사회에는 24시간 멈추지 않고 운영되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전기·의료 같은 공익적 산업이나 철강·화학처럼 공장 가동 중단이 어려운 업종, 그리고 생산량 변동에 대응해야 하는 제조업 현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교대근무(Shift Work) 제도가 필수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교대근무는 주간근무와 달리 근로시간, 주휴일, 휴게시간, 연장근로의 범위 등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무형태 전환 과정에서 동의 여부, 임금 차이, 야간근로 가산수당 등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대근무의 개념과 법적 요건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근로기준법 바로가기 ..

회사는 내부 운영을 위해 다양한 규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중에서도 ‘취업규칙’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규칙을 작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하고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취업규칙이란 무엇인지, 신고 절차, 그리고 불이익 변경 시 유의할 점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취업규칙이란? (근로기준법 제93조 근거)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복무규율, 인사 및 임금체계 등을 정리해 문서화한 규정입니다.명칭이 꼭 ‘취업규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