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법의 약속우리 사회에서 근로자는 단순히 임금을 받고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주체입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주휴일·연차유급휴가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근로자의 휴식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휴일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은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보장 장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주휴일 발생 요건이나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일과 주휴수당의 법적 근거, 발생 요건,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주휴일의 법적 개념과 의의①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바로가기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일반 의원 n년차 다니는중인데,오늘 갑자기 알바생을 내보내고 그시간에 1시간~~1시간반을 더 하고 퇴근하라고 하는데,계산해보니 한달 25시간을 더 해야하더라고요.5인미만 의원이고 환자가 많이 줄어 좀 어렵긴한데,그래도 일하는 시간이 더 늘었는데 월급을 더받아야하는게 아닌지?ㅠㅠ인건비 아낀다고 알바를 자르는데 월급을 더 올려주진않을꺼같은데ㅠ이럴땐 어떡해야하나요?월급인상을 요구해도 되나요? 핵심 법률 관계: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수성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부분은 의뢰인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이라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일부 조항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바로가기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적용: 근..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당한 임금 산정을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특히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통상임금 범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은 단순히 월급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만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할 점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

“퇴직금이 왜 이렇게 적죠?”,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맞는 걸까요?”―노동 현장에서 자주 듣는 이 질문들 뒤에는 항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숨어 있습니다.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산정 방식·적용 범위·금액 수준이 모두 달라, 잘못 이해하면 수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5년 개정 근로기준법과 법원 판례, 그리고 첨부된 해설 자료를 토대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체계적으로 해부합니다.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와 산정 원칙먼저 용어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간 지급 총액 ÷ 총일수로 계산하며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금 산정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