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는?직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했으니 괜찮다’, ‘소규모라서 복잡한 서류는 생략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

실업급여는 단순히 해고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더라도 일정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스스로 퇴사했으니 실업급여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실업급여의 핵심 조건과 함께, 자발적으로 퇴사했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실업급여 조건 기본 요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항목내용피보험기간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직 사유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구직활동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이 세 가지 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4대보험 납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4대보험은 근로자의 노후·건강·실직·재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사회보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회사라서 4대보험 안 해도 된다”, “사장님이 서로 합의하면 안 내도 된다”고 오해하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4대보험 납부는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보험의 성격과 함께, ‘4대보험 납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4대보험이란? 기본 개념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네 가지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이들은 근로자와 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하..

회사는 내부 운영을 위해 다양한 규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중에서도 ‘취업규칙’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규칙을 작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하고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취업규칙이란 무엇인지, 신고 절차, 그리고 불이익 변경 시 유의할 점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취업규칙이란? (근로기준법 제93조 근거)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복무규율, 인사 및 임금체계 등을 정리해 문서화한 규정입니다.명칭이 꼭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당한 임금 산정을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특히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통상임금 범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은 단순히 월급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만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할 점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