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최저임금·감액 기준 총정리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입사할 때 많은 경우 “수습기간”이라는 제도를 접하게 됩니다. 수습은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임금 감액, 불안정한 고용, 해고 가능성 등 다양한 노동 문제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수습기간 중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수습기간 급여’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적게 받거나, 최저임금조차 미달되는 수준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수습기간 급여를 감액 지급해도 되는 걸까요? 감액이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은 적용되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수습기간 급여의 기준, 합법적인 감액 조건, 최저임금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취업 초기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1. 수습기간이란 무엇인가?

수습기간이란 기업이 신규 입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에 앞서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조직 적응력, 태도, 근무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설정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입사원, 경력직 입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채용 조건이나 직무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설정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권리와 보호가 부여됩니다. 즉,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법 적용이 배제되거나 축소되지 않습니다. 특히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최저임금 등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습기간은 단순히 ‘시험 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일환으로서, 법적 보호와 의무가 모두 적용되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입니다. 근로자는 수습이라는 이름 아래 권리가 축소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법적 기준을 준수한 공정한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급여, 감액이 가능한가?

실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수습기간을 이유로 급여 감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최저임금 100%를 보장해야 하며, 감액은 반드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감액은 반드시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함
•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함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즉, 수습기간 급여는 감액이 가능하지만, 감액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제한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 불법적인 급여 삭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 급여와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단, 수습기간 중 감액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기간	수습기간 중 급여 기준
1년 미만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1년 이상	수습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가능 4개월 이후부터는 최저임금 100% 지급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급여는 반드시 최저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단순노무직의 수습기간 급여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5조에 따라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전액(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번 직군에 해당하는 직종에는 최저임금 감액 예외 적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단순노무직이란?

단순노무직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자격, 고도의 기술, 복잡한 업무 역량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 운반원,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종사원, 제품 단순 선발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건물관리원, 검표원, 아파트 경비원,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 단순 판매 종사자,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주차관리원, 세탁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이들은 대부분 단기간의 교육이나 안내만으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수습 기간 운영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직종입니다.

2)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규정과 예외

•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감액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반드시 100% 전액 지급해야 하며, 감액은 법 위반입니다.

 

 

 

 

5. 수습기간 급여 관련 유의사항

많은 기업에서는 수습기간을 통해 근로자의 ‘정규직 적격성’을 판단하며, 수습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재계약,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이러한 수습 해지 역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해서는 안 되며, 해고예고제도도 적용됩니다. 일부 사용자는 “수습 해지는 해고가 아니며, 사전 통보 없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갖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 감액된 급여는 반드시 사전 문서에 명시되어야 함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려면, 그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전에 근로자에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2) 급여 감액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는 금지됨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정당하지 않은 불이익이나 차별(예: 복지 제외, 인격적 차별 등)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정규직 전환 시 급여 조정 여부 확인 필요

수습 기간 종료 후 정식 채용이 이뤄질 경우, 급여 인상 여부 및 본계약 조건 반영이 명확히 설명되어야 하며, 동일 업무임에도 수습 수준 급여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수습 기간 3개월 초과 시 최저임금 감액 불허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적용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개월을 넘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5) 수습 중이라도 부당한 해고는 불법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합리적인 사유와 정당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는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수습 종료 후 채용 거절 = 사실상 해고

수습 기간이 끝난 후 사업주가 정규직 채용을 거부할 경우, 이는 ‘채용 거부’가 아닌 해고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당한 해고 사유가 필요합니다.

7) ‘인턴’과 ‘수습’은 다르게 적용됨

두 제도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 인턴은 교육 또는 체험 목적이 강하며,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최저임금 100% 지급이 원칙입니다.
• 수습은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평가 기간으로, 일부 조건 하에서만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습기간 급여가 지나치게 낮거나, 수습기간을 이유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부당한 처우일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Q&A: 수습기간 급여, 이것이 궁금해요!

Q1. 수습기간 급여는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요?

A. 1년 이상 근로계약인 경우, 수습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는 감액 가능합니다. 단, 그 이하로는 불법입니다.

 

Q2. 수습기간이라도 야근수당이나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A. 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야근수당, 주휴수당 등은 발생합니다.

 

 

 

Q3. 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을 받지 않았는데 법 위반인가요?

A. 아닙니다. 감액은 선택사항일 뿐이며, 회사가 100%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사례입니다.

 

Q4. 수습기간 급여 감액이 계약서에 없었는데 감액되었어요. 불법인가요?

A. 네. 별도 합의 없이 임의로 감액한 것은 불법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5. 수습기간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였던 적이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A. 네. 최저임금 이하 지급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결론: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권리는 존재한다

수습기간은 단순히 회사가 근로자를 평가하기 위한 기간일 뿐, 근로자의 권리가 유예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습기간 급여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영역입니다. 감액이 가능하더라도 명확한 기준과 최저임금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수습을 빌미로 한 인권 침해나 부당한 대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수습기간 급여의 합법적 기준과 지급 원칙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입사 초기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급여가 지나치게 낮거나, 수습을 이유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면, 노동청 상담 또는 노동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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