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률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의 정의, 인정 요건, 보상 절차 및 실무 적용까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 재해란?‘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또는 그에 수반되는 활동 중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호). 이는 단순히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뿐만 아니라, 출장 중 사고, 업무 관련 과로에 의한 질병,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까지 폭넓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과 워킹대디에게 있어 육아휴직은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바빠서 눈치 보인다.” –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망설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적 권리로 못박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 개요부터 급여 계산, 주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1.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요?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로, 최대 1년까지..

출산과 생리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생리적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법정 휴가로, 일정 조건 하에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의 정의, 지급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 그리고 생리휴가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란 무엇인가요?출산전후휴가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출산 후에 걸쳐 사용하는 총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의 휴가를 말합니다.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역시 법적으로 강제되는 규정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주휴일이나 공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보장하는 핵심 휴가 제도입니다. 그저 “쉬는 날” 하나를 더 주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휴식권·생활권을 동시에 지키는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사용 시기, 미사용 수당, 소멸 요건 등을 혼동해 임금체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5년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360도 전방위로 해설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란 무엇인가?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 또는 “1개월 개근”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법정 휴가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기본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해 최..

‘쉬는 날에도 급여가 나온다면?’ 이것은 복지 혜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유급휴일 제도입니다. 이번 글은 유급휴일의 법적 근거부터 실무 적용, 분쟁 사례, 체크리스트까지 총망라했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유급휴일 권리에 대해 상세히 다루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유급휴일의 정의와 법적 근거유급휴일은 근로자가 근무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날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가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즉, 회사는 최소 주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 근로자에게 휴식과 임금을 동시에 보장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유급휴일이 바로 ‘주휴일’이며, 이 외에도 ‘근로자의 날’ 역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2. 유급휴일의 종류..

디지털 전환과 세대 간 일 가치관 변화 속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특히 MZ세대가 선호하는 자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재택·하이브리드 근무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명시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법적 정의, 요건, 도입 절차, 실무 유의사항, 그리고 실제 운영 사례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업 인사담당자뿐 아니라 자율근무를 원하는 모든 직장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또는 3개월 정산기간 내에서 근로자가 직접 일일·주간 근무시간을 조정하되, 정산기간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생산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의, 종류, 적용 요건, 유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근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실무자나 인사 담당자에게는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핵심 키워드를 10회 이상 반복하면서, 혼동하기 쉬운 선택적 근로시간제와의 차이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탄력적 근로시간제란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일정 기간 평균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주에 이 기준을 초..

현대 직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논란이 되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연장근로와 이에 따른 가산임금, 그리고 보상휴가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연장근무를 하면서도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휴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연장근로의 정의부터 가산임금 계산 방식, 그리고 보상휴가 제도의 핵심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현명한 노동자가 되길 바랍니다. 1. 연장근로란 무엇인가?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시간외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근로가 포함됩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 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이 바로 법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근로계약 조건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명확히 정해진 법적 기준이며, 위반 시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의 의미와 기준, 휴게시간의 규정, 그리고 연장근로 시 지켜야 할 조건들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이 기본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세요! 1. 법정근로시간: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법적 한계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의미합니다.이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약정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며, 임금의 기본 기준이 됩니다. 단, 15세..

임금수준의 보호, 노동존중 사회의 필수 안전망인플레이션‧경기침체가 반복되면서 임금수준의 보호가 다시금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휴업수당·성과급 보장급이라는 3중 방어막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미달 계약서 서명”,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수당 미지급”, “도급근로 실수입 반토막”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① 왜 임금수준의 보호가 필요한지, ② 법적 근거와 산정 방식은 무엇인지, ③ 사용자·근로자 각각이 현장에서 해야 할 실천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 1. 임금수준의 보호란 무엇인가?법률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최소·최저·보장 임금을 강제”함으로써 생활임금을 담보합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 정의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