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외근·출장,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될까?오늘날 많은 직종에서 사무실을 벗어나 외근·출장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영업직, 운송업, 서비스업 등은 하루 대부분을 회사 밖에서 근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입니다. 출발부터 귀환까지 전부 근로시간인지, 아니면 실제 업무 수행 시간만 근로시간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하다면 임금 계산, 특히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에도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제도를 통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론1.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개념사업장 밖 간주근로시..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1. 정해진 스케줄 외 추가로 일하는 연장근무에서의 야간수당을 못받는건지 아니면 5인미만이면 무조건 야간수당을 줄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였으면 야간수당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5인 미만 사업장의 야간수당 지급 의무1) 법 적용의 기본 원칙: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바로가기「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과 관리 능력을 고려하여, 사업장에 상시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원칙: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핵심 조항: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서론: 근로시간 통제에서 자율로과거 대부분의 직장은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이유로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시간대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근로시간의 결정권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었고, 근로자는 개인 사정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시간을 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유연근무제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그 중에서도 업무 특성상 근로자가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분야에 맞춰 재량 근로시간제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이지만, 적용 범위와 운영 원칙이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본론1. 재량 근로시간제의 개념과 특징근로기준법 바로가기 재량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규정..

1. 고용 보험 가입 기간 : 약 11~12년(회사는 몇 번 바뀌었지만 중간에 공백 기간 없음)2. 올해(2025년) 월급 : 세전 420 만원3. 권고 사직으로 1~2개월 후에 퇴직 예정4. 이 경우 실업 급여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1.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실업급여(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는 단순히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명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이 요건들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핵심 요건은 크게 ①비자발적 이직, ②충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 ③적극적인 재취업 의사 세 가지입니다.1) 이직 사유: 비자발적인 퇴사 (권고사직)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은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그..

전통적인 근무 형태에서는 정해진 시각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 자기계발, 육아·가사 분담 등 다양한 이유로 ‘시간의 유연성’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 이후, 유연근무제가 주목받으면서 그 한 유형인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서 근무일과 근로시간의 양·시각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유가 있는 만큼 지켜야 할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개념, 도입 요건, 운영 방법, 수당 처리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념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법정근로시..